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했나···오늘 헌재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민주당은 작년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
지난 20일 오후 충북 괴산 감물면사무소 주차장 옆 1층짜리 옛 감물면장 관사에 ‘감물커뮤니티 편의점·빨래방’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82.6㎡ 규모의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대형 코인 세탁기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건조기와 운동화 세탁기 등도 있어 마치 도시에 늘어나고 있는 빨래방 같았다. 같은 건물에는 작은 편의점도 자리했다. 나무로 짜인 진열대에 화장지·키친타월, 라면·과자·땅콩·건어물 등 식품, 소화제·해열제·진통제 등 상비약까지 갖춰져 있었다.이곳은 감물면 지역 주민들이 만든 ‘감물커뮤니티 편의점·빨래방’으로 쉽게 말해 만물상 같은 공간이다. 주민 52명으로 구성된 감물면 마을기획단은 옛 감물면장 관사를 새로 단장해 지난 13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기획단이 빨래방과 편의점을 만든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감물면은 2013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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