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당 당선인 149인, 노동절 앞두고 정부 ‘반노동’ 정책 기조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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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당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야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심은 윤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선인들은 그러면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끊임없이 이어진 윤 정권의 퇴행적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노동약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민주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흔쾌히 연명한 점이 의미가 크다며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연서명에 이름을 올린 당선인 149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23명, 더불어민주연합 9명, 조국혁신당 12인,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2명으로 나타났다.
경남 의령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한다는 상생발전 협약과 관련해 지난 26일 부산시에 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해지 요청은 의령군이 지난 12일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지 2주 만이다. 의령군은 해지 요청에 따른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시는 의령군의 공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령군은 이 사업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낙서면 낙동강 취수 반대 대책위원회’에 협약 해지 요청공문을 공개했다.
군은 추진 과정에서 군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여러 걱정과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19만t)와 창녕·의령 일대 낙동강 강변 여과수(71만t)를 취수해 부산, 경남동부에 하루평균 90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의령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 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의령군은 지난 12일 주민 동의 없이 부산시와 이 사업 관련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협약 내용은 농산물 구매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의령지역 피해 대책이 담겨 있다.
의령 낙서면 낙동강취수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은 것은 민의를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여당이 서울시에서 절대다수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집 큰 어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게 왜 폐지됐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애초에 이런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지자체의 조례로 넘길 게 아니라 헌법에 들어가고, 기본법을 만들었어야 할 일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 의회에서 임의로 폐지해도 절차상 방법이 없다. 인권조례 폐지 사건은 아마 22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학생인권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가 절차적으로 남는 쟁점일 것이다. 인권과 같은 선진국 주제는 잠시는 몰라도, 완전히 뒤로 가기는 어렵다.
이는 절차상의 이야기이고,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없애야겠다는 서울시 보수인사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다. 인권은 진보 쪽의 의제이고, 그걸 반대하는 게 보수의 입장인가? 한국의 근현대 역사로만 보면 그게 맞아 보인다. 노동현장을 비롯해 보수는 주로 압박을 하는 입장이었고, ‘인권변호사’로 상징되는 진보인사들은 그것을 막는 일을 주로 해왔다. 군사정권 시절에 보수는 인권주의자들을 적, 즉 반체제 인사로 모는 일을 기꺼이 했고, 그 결과 인권변호사 출신이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됐다. 한국의 역사는 그렇지만, 과연 그게 보편적인 것일까?
인권은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힘
공화국을 만들어낸 프랑스혁명을 좌파들만 한 것은 아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물론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사장들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 같이 민중들과 힘을 모아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인권선언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인권선언 위에 헌법이 서 있다. 신을 대체한 인간의 권리는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다. 그래서 인권은 원칙적으로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권리다. 물론 우리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서 헌법은 국민의 권위 위에 세워져 있다.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에 대한 개념 대신 국민이라는 개념이 그 자리에 있다.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별도로 헌법 아래에 청소년인권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권리는 물론 보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화국의 눈으로 보든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든, 인권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선도해서 만든 바로 그 보수들이 신의 권위 대신에 새롭게 찾은 게 인간의 권리라는 인권 개념이다. 노예제 폐지를 이룬 링컨은 미국의 전형적인 보수이고, 그의 정당은 공화당이었다. 그 시대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흑인인권의 맨 앞에 섰다. 쫀쫀하게 학생인권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자세로 미국 보수들이 미국을 만든 게 아니다.
아예 인권이 국가의 근본에 위치한 나라도 있다. ‘전쟁 중 포로의 처우에 관한 협약’은 1864년 제네바에서 만들어졌고, 스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위스 보수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1924년 역시 제네바에서 중요한 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다. 인권에서 출발해, 평화, 중립, 이런 게 스위스 보수의 핵심이다. 이라크 전쟁 때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파병을 추진했는데, 극우파들이 인권과 중립 정신을 모토로 결국 파병을 막았다. 우리나라 보수와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보수는 북한인권을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인권에 대해 반대 혹은 유보적 입장을 갖는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한국 보수에게는 적극적 반대와 소극적 반대라는 두 가지 정도만 있지, 소극적 찬성 혹은 적극적 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한국 보수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 반대로 진보는 위선적이라는 이미지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전환기 공무원의 역할
정치와 기후세대 등장
신토건공화국, 지하화사업
반북·경제 다음 보수가 갈 길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수는 반북 보수와 경제 보수,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반북 보수는 태극기가 되었고, 경제 보수는 이명박의 실패 이후 소수파로 몰락했다. 흐름상 지금쯤은 한국에서도 인권 보수가 등장할 때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라 인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높다. 인권 보수의 등장, 그게 반북 보수와 경제 보수를 뛰어넘는 차세대 보수가 갈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보수는 모든 힘을 모아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결국 폐지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자랑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야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심은 윤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선인들은 그러면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끊임없이 이어진 윤 정권의 퇴행적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노동약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민주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흔쾌히 연명한 점이 의미가 크다며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연서명에 이름을 올린 당선인 149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23명, 더불어민주연합 9명, 조국혁신당 12인,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2명으로 나타났다.
경남 의령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한다는 상생발전 협약과 관련해 지난 26일 부산시에 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해지 요청은 의령군이 지난 12일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지 2주 만이다. 의령군은 해지 요청에 따른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시는 의령군의 공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령군은 이 사업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낙서면 낙동강 취수 반대 대책위원회’에 협약 해지 요청공문을 공개했다.
군은 추진 과정에서 군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여러 걱정과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19만t)와 창녕·의령 일대 낙동강 강변 여과수(71만t)를 취수해 부산, 경남동부에 하루평균 90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의령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 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의령군은 지난 12일 주민 동의 없이 부산시와 이 사업 관련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협약 내용은 농산물 구매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의령지역 피해 대책이 담겨 있다.
의령 낙서면 낙동강취수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은 것은 민의를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여당이 서울시에서 절대다수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집 큰 어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게 왜 폐지됐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애초에 이런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지자체의 조례로 넘길 게 아니라 헌법에 들어가고, 기본법을 만들었어야 할 일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 의회에서 임의로 폐지해도 절차상 방법이 없다. 인권조례 폐지 사건은 아마 22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학생인권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가 절차적으로 남는 쟁점일 것이다. 인권과 같은 선진국 주제는 잠시는 몰라도, 완전히 뒤로 가기는 어렵다.
이는 절차상의 이야기이고,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없애야겠다는 서울시 보수인사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다. 인권은 진보 쪽의 의제이고, 그걸 반대하는 게 보수의 입장인가? 한국의 근현대 역사로만 보면 그게 맞아 보인다. 노동현장을 비롯해 보수는 주로 압박을 하는 입장이었고, ‘인권변호사’로 상징되는 진보인사들은 그것을 막는 일을 주로 해왔다. 군사정권 시절에 보수는 인권주의자들을 적, 즉 반체제 인사로 모는 일을 기꺼이 했고, 그 결과 인권변호사 출신이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됐다. 한국의 역사는 그렇지만, 과연 그게 보편적인 것일까?
인권은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힘
공화국을 만들어낸 프랑스혁명을 좌파들만 한 것은 아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물론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사장들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 같이 민중들과 힘을 모아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인권선언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인권선언 위에 헌법이 서 있다. 신을 대체한 인간의 권리는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다. 그래서 인권은 원칙적으로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권리다. 물론 우리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서 헌법은 국민의 권위 위에 세워져 있다.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에 대한 개념 대신 국민이라는 개념이 그 자리에 있다.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별도로 헌법 아래에 청소년인권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권리는 물론 보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화국의 눈으로 보든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든, 인권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선도해서 만든 바로 그 보수들이 신의 권위 대신에 새롭게 찾은 게 인간의 권리라는 인권 개념이다. 노예제 폐지를 이룬 링컨은 미국의 전형적인 보수이고, 그의 정당은 공화당이었다. 그 시대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흑인인권의 맨 앞에 섰다. 쫀쫀하게 학생인권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자세로 미국 보수들이 미국을 만든 게 아니다.
아예 인권이 국가의 근본에 위치한 나라도 있다. ‘전쟁 중 포로의 처우에 관한 협약’은 1864년 제네바에서 만들어졌고, 스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위스 보수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1924년 역시 제네바에서 중요한 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다. 인권에서 출발해, 평화, 중립, 이런 게 스위스 보수의 핵심이다. 이라크 전쟁 때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파병을 추진했는데, 극우파들이 인권과 중립 정신을 모토로 결국 파병을 막았다. 우리나라 보수와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보수는 북한인권을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인권에 대해 반대 혹은 유보적 입장을 갖는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한국 보수에게는 적극적 반대와 소극적 반대라는 두 가지 정도만 있지, 소극적 찬성 혹은 적극적 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한국 보수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 반대로 진보는 위선적이라는 이미지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전환기 공무원의 역할
정치와 기후세대 등장
신토건공화국, 지하화사업
반북·경제 다음 보수가 갈 길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수는 반북 보수와 경제 보수,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반북 보수는 태극기가 되었고, 경제 보수는 이명박의 실패 이후 소수파로 몰락했다. 흐름상 지금쯤은 한국에서도 인권 보수가 등장할 때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라 인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높다. 인권 보수의 등장, 그게 반북 보수와 경제 보수를 뛰어넘는 차세대 보수가 갈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보수는 모든 힘을 모아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결국 폐지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자랑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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