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집을 2억3천만원에 전세…110억 챙긴 ‘갭투자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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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회복 효과로 내수 위축이 완화되긴 했지만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출 증가는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된다.
예컨대 상품수출이 1%포인트 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0.36%포인트)으로 증가하고, 2분기 이후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같은 조건에서 민간 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포인트 오른 뒤 약 3분기 후까지 영향을 준다.
금리 인상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양상이 달랐다.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며 그 영향은 인상 후 9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3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감소하고 인상 후 8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KDI가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내수 부진이 심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이 올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금리 인상 영향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일찍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는 10여년간 우울, 불안으로 내원한 20~30대 청년들을 주로 진료해왔다. 비교적 잘 지내다가 어떠한 사건이나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된 내담자들은 1년 전후의 내원으로 회복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유년기에 애착 트라우마를 경험하였거나, 집단 따돌림, 부적응 등으로 오래 힘들어하다가 병원을 찾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담자들과는 해야 할 작업이 적지 않아 긴 치료기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렇게 오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무리해가는 청년 내담자들과 한 번씩 나누게 되는 대화가 있다.
선생님, 5년 전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저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거의 사라졌고, 문제가 생겨 우울감이 올 때도 전만큼 깊게 침체되지 않아요. 그 우울에서 회복되기 위해 대처하는 요령도 여러 개 생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도 잘해요. 이제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나아지고 보니 이 사회에서의 객관적인 저의 위치가 보여요.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회복하느라 학교와 직장에서 좋은 성적과 경력을 쌓지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반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해놓은 것도 없고 지지기반도 약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OO님, 지금의 막막함과 불안을 이해합니다. 같이 상황을 개선해나갈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잠깐 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직장 상사나 입사 면접관은 모르겠지만, 당신과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요. 얼마나 가파르고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단순한 평가로는 0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50에서 0까지의 드러나지 않는, 담대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와 인내를 존경하며, 역경을 견뎌낸 당신이 큰 잠재력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주치의로서의 나의 말이, 내담자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청년들이 역경에서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본 목격자로서 경영자, 중간관리자, 교육자 여러분께 중요한 건의를 하고 싶다. 학교와 직장의 인재 선발과정에 지원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진전의 맥락과 방식을 고려하는 단계를 추가하면 좋겠다. 누군가의 출발선, 장애물, 역경의 난이도, 역경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식, 그러니까 -50에서 0까지 걸어온 성과 또한 반영하자는 것이다.
군인이면서 어머니인 여자가 전쟁 영화 주인공일 때
지금 머무는 그곳에
사회적 정의가 치유
이상적인 의견이라 치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대부분의 선발체제는 성적, 학벌, 자격증, 경력 등 과거의 성과와 탁월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은 스펙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니, 청년들은 누구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준비단계에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소진된다. 그렇다고 이 방식이 적절한 인재를 잘 찾아내는 것도 아니다.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책 <히든 포텐셜>에서 학력, 직장경력, 과거 업무수행 성과가 향후 지원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한다.
삶의 고난을 겪은 지원자를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헤쳐오느라 가시적 성과와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인재를 통해 발전해 온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과를 이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라는 배에 처음으로 탑승하는 청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려하며 잠재력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기성세대가 그들을 개성과 맥락을 지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회복 효과로 내수 위축이 완화되긴 했지만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출 증가는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된다.
예컨대 상품수출이 1%포인트 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0.36%포인트)으로 증가하고, 2분기 이후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같은 조건에서 민간 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포인트 오른 뒤 약 3분기 후까지 영향을 준다.
금리 인상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양상이 달랐다.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며 그 영향은 인상 후 9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3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감소하고 인상 후 8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KDI가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내수 부진이 심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이 올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금리 인상 영향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일찍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는 10여년간 우울, 불안으로 내원한 20~30대 청년들을 주로 진료해왔다. 비교적 잘 지내다가 어떠한 사건이나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된 내담자들은 1년 전후의 내원으로 회복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유년기에 애착 트라우마를 경험하였거나, 집단 따돌림, 부적응 등으로 오래 힘들어하다가 병원을 찾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담자들과는 해야 할 작업이 적지 않아 긴 치료기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렇게 오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무리해가는 청년 내담자들과 한 번씩 나누게 되는 대화가 있다.
선생님, 5년 전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저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거의 사라졌고, 문제가 생겨 우울감이 올 때도 전만큼 깊게 침체되지 않아요. 그 우울에서 회복되기 위해 대처하는 요령도 여러 개 생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도 잘해요. 이제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나아지고 보니 이 사회에서의 객관적인 저의 위치가 보여요.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회복하느라 학교와 직장에서 좋은 성적과 경력을 쌓지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반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해놓은 것도 없고 지지기반도 약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OO님, 지금의 막막함과 불안을 이해합니다. 같이 상황을 개선해나갈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잠깐 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직장 상사나 입사 면접관은 모르겠지만, 당신과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요. 얼마나 가파르고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단순한 평가로는 0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50에서 0까지의 드러나지 않는, 담대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와 인내를 존경하며, 역경을 견뎌낸 당신이 큰 잠재력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주치의로서의 나의 말이, 내담자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청년들이 역경에서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본 목격자로서 경영자, 중간관리자, 교육자 여러분께 중요한 건의를 하고 싶다. 학교와 직장의 인재 선발과정에 지원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진전의 맥락과 방식을 고려하는 단계를 추가하면 좋겠다. 누군가의 출발선, 장애물, 역경의 난이도, 역경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식, 그러니까 -50에서 0까지 걸어온 성과 또한 반영하자는 것이다.
군인이면서 어머니인 여자가 전쟁 영화 주인공일 때
지금 머무는 그곳에
사회적 정의가 치유
이상적인 의견이라 치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대부분의 선발체제는 성적, 학벌, 자격증, 경력 등 과거의 성과와 탁월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은 스펙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니, 청년들은 누구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준비단계에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소진된다. 그렇다고 이 방식이 적절한 인재를 잘 찾아내는 것도 아니다.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책 <히든 포텐셜>에서 학력, 직장경력, 과거 업무수행 성과가 향후 지원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한다.
삶의 고난을 겪은 지원자를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헤쳐오느라 가시적 성과와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인재를 통해 발전해 온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과를 이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라는 배에 처음으로 탑승하는 청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려하며 잠재력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기성세대가 그들을 개성과 맥락을 지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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