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 건 주고 ‘실리’ 챙긴 여야, ‘합의된 특조위’ 의미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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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는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해 각각 실리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권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3개월로 유지했고, 특조위 구성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도록 합의해 법 제정 이후 특조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관련 단체의 범위에 따라 특조위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정부·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와 ‘합의’해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협의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몫은 전적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수용됐다. 최장 1년3개월로 기존 법안 내용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최장 9개월을 주장해왔다.
특조위의 진상조사 방식에 관한 조항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법안 28조 7·8항과 30조를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28조 7·8항은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조사기록 등을 열람, 등사,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 요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안 30조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조항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특조위에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특조위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조회, 동행명령 등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일방 처리할 경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질적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쳐진다. 지난해 4월20일 야4당이 공동발의해 그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야당 주도로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에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을 명령해달라’는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긴급명령을 내릴 만큼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독일을 제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부채가 있는 독일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에 무제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판사 16명 중 15명이 임시 조치 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가디언은 ICJ가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 독일이 판매한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독일이 이스라엘에 3억2650만유로(약 483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팔았으며, 이는 2022년의 10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측 변호인단은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가 현저히 감소해 지난 3월엔 100만유로(약 15억원)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독일은 지난달 9일 진행된 예비심문에선 이스라엘에 판매한 군사장비가 살상용 무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행위를 알고도 장비를 지원했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는 독일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제소라며 (독일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CJ는 니카라과가 요청한 가자지구 내 구호단체에 대한 지원 재개 임시명령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독일 외교부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CJ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독일의 집단학살 방조 혐의를 묻는 본안 심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관련 단체의 범위에 따라 특조위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정부·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와 ‘합의’해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협의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몫은 전적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수용됐다. 최장 1년3개월로 기존 법안 내용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최장 9개월을 주장해왔다.
특조위의 진상조사 방식에 관한 조항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법안 28조 7·8항과 30조를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28조 7·8항은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조사기록 등을 열람, 등사,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 요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안 30조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조항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특조위에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특조위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조회, 동행명령 등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일방 처리할 경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질적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쳐진다. 지난해 4월20일 야4당이 공동발의해 그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야당 주도로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에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을 명령해달라’는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긴급명령을 내릴 만큼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독일을 제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부채가 있는 독일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에 무제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판사 16명 중 15명이 임시 조치 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가디언은 ICJ가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 독일이 판매한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독일이 이스라엘에 3억2650만유로(약 483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팔았으며, 이는 2022년의 10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측 변호인단은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가 현저히 감소해 지난 3월엔 100만유로(약 15억원)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독일은 지난달 9일 진행된 예비심문에선 이스라엘에 판매한 군사장비가 살상용 무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행위를 알고도 장비를 지원했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는 독일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제소라며 (독일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CJ는 니카라과가 요청한 가자지구 내 구호단체에 대한 지원 재개 임시명령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독일 외교부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CJ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독일의 집단학살 방조 혐의를 묻는 본안 심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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