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신상진 성남시장 무혐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구청 공무원 11명을 수사한 결과 A씨 등 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A씨 등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자교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점검 당시 참여 기술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점검 내용을 복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코너를 보면 ‘평화누리자치도(경기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라와 있다.자신을 경기 남양주 주민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인가”라며 “‘평화누리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코미디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적었다.전날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경기북부특자도의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공개한 후 작성된 해당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6500여 명이 동의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청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후 30일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청원인은 새 이름뿐 아니라 경기북부의 분도 자체도 반대한다는 의견이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분도 찬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평화적인 시위만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각지의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 중인 ‘가자전쟁 반대’ 시위와 관련해 내놓은 사실상의 첫 공식 입장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한 3분 남짓의 연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폭력 시위에는 ‘법치 존중’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무법국가가 아닌 문명 사회이며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반대 의견은 필수적”라면서도 “반대 의견이 무질서로 이어지거나 학생들이 학기와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도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 일정은 백악관의 사전 공지에는 빠져 있었던 것을 볼 때 전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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