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대 법안 입법을” 정의당,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천막농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표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총선은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라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단순히 구호로서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대한 소수를 위한 개혁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맹목적 반대를 중단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같이 풀어나갈 단계라며 반성과 성찰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 최소한 용산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화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사령탑에게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 산적한 21대 국회의 숙원들을 논의하자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당 원내대표 예방을 계기로 삼아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최선을 다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농성장에서 정의당의 국회 앞 농성장은 치열한 입법투쟁의 현장이자 연대의 현장이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움의 현장이라며 21대 국회가 그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21대 임기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간을 처음처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로·건설, 교통, 도시계획, 경관,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행정시 실무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 도로 건설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기존 차량 중심의 도로를 탈피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변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변 식생도 적극 활용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걷고 싶고, 달리고 싶은 도로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탄소중립을 위해 걷고 싶은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에 맞는 기준과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실무부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제주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 중심의 이동체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차량 중심의 도로 건설로 인한 각종 환경훼손 논란, 환경단체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담팀은 지난달 25일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과 중점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가이드라인의 큰 틀은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 사람 중심의 도로를 위한 설계 기준 수립,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로시설물 건설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로를 구상할 때 지역의 특이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대규모 지형변화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선 선정 때부터 도로 주변 주요 식물 종과 식생의 보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위락·경관 등 주요 평가항목 5개에 대한 환경훼손 저감방안 설계기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제주만의 특색있는 도로 공간 설계기준도 향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도로의 인공구조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해 제주의 또 다른 문화 경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담팀 추가 회의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종합 분석해 하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가이드라인을 각 실무부서에 배포해 설계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담팀 첫 회의에서는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로 활용 방안, 미세먼지 저감 수종 선정, 식수대 형태의 다양화 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름 방학을 앞둔 1968년 어느 날이었다. 당시 30대였던 경기 화성 비봉농고 교사 오병철씨(87)는 교무실에서 학생들과 학교 신문을 편집하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오씨는 자신이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수차례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알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0년을 감옥에서 갇혔다가 사면으로 풀려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오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그해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지하조직 ‘통일혁명당’ 15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73명이 송치됐고, 주범 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도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오씨를 검거하고 체포 이튿날인 7월28일에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과정에서는 물고문,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오씨의 발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오씨는 1956년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통일혁명당 지도부 중 한 명으로 사형된 이문규씨와 ‘절친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 오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관들이 이름도 모르는 조직 이름을 대면서, ‘친구가 북에 다녀오지 않았냐’면서 무지막지하게 저를 다뤘다며 이방 저방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 완전히 녹초가 됐었다고 했다.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부인과 당시 갓 돌이 지난 딸이 함께 연행됐다는 사실이다. 오씨는 진실화해위에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옆방에 배치해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통화에서 제가 잡혀갈 때 집사람과 돌 지난 딸까지 밤중에 서울로 압송됐다며 일종의 간접 고문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해 같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20년이 흐른 1988년 ‘양심수 대사면’으로 가석방되면서였다. 오씨는 2021년까지 서울 공덕동에서 ‘제삼관’이라는 검도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검도장을 정리한 후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오씨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사과하고 화해 조치를 다할 것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오씨는 얼떨떨하다며 관청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재심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