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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시행하면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회수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만5000명 자료를 기초로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피해자 보증금 평균은 1억4000만원,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자는 매주 400~500명 정도다.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6연속 동결했다.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추가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덜 매파적이었던 연준의 발표에 시장은 안도감을 나타내며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로 한국(3.5%)과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금리차(최대 2%포인트)도 유지됐다.연준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2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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