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600가구 등 올해 4천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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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세사기 주택 600가구를 포함한 주택 총 3951가구를 올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3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주택매입공고문을 게시했다.
SH공사는 그간 구축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신축매입약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아파트 등 기존주택 매입 대상을 넓힐 계획도 밝혔고, 이번 매입공고에 이를 반영했다.
SH공사는 전세사기 주택 600가구를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협의매수하되, 협의매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을 통해 매입한다.
지어진 지 15년 이내의 아파트 300가구도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0가구를 매입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령 15년이 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매입하던 반지하 주택은 1589가구 사들이고,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는 712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은 거주자의 이주와 주거 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매도인이 신청하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SH공사가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에는 청년 기숙사 유형을 도입했다.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다음달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다음달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반지하주택은 연말까지 상시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 열리는 매입주택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21일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남부 광둥성 칭위안 지역이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초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최종본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에 굴종한 것인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3차 계획 수립 때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규탄하러 나서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인권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SH공사는 23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주택매입공고문을 게시했다.
SH공사는 그간 구축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신축매입약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아파트 등 기존주택 매입 대상을 넓힐 계획도 밝혔고, 이번 매입공고에 이를 반영했다.
SH공사는 전세사기 주택 600가구를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협의매수하되, 협의매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을 통해 매입한다.
지어진 지 15년 이내의 아파트 300가구도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0가구를 매입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령 15년이 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매입하던 반지하 주택은 1589가구 사들이고,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는 712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은 거주자의 이주와 주거 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매도인이 신청하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SH공사가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에는 청년 기숙사 유형을 도입했다.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다음달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다음달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반지하주택은 연말까지 상시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 열리는 매입주택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21일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남부 광둥성 칭위안 지역이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초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최종본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에 굴종한 것인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3차 계획 수립 때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규탄하러 나서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인권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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