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3%가 협박당해 ‘자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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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나 협박을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자기를 촬영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가해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피해자 중 유인이나 협박을 당해 자기가 성적 이미지를 만든 비율은 52.9%였다. 2019년 19.1%에 비해 3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72.7%에서 44.6%로 낮아졌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성착취물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4%에서 2022년 16.8%로 7배 증가했다. 성범죄자가 영상이나 이미지 유포 협박을 한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33.7%)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 경로’를 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강간 사건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48.8%로 증가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성매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또한 2021년 81.3%에서 2022년 88.1%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 증가 추세와 맞물려 성범죄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사건이 늘어났다고 본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채팅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성’을 앞세워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2017년 43.8개월에서 2022년 47.3개월로 증가했고, 강간의 형량은 같은 기간 61.9개월에서 65.4개월로 소폭 올랐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서 징역형은 2022년 38.3%로 2017년 33.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 또한 2017년 35.5%에서 2022년 38.0%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판결이 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91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300여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중국 측과 함께 적시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중은 그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취임식에서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7일 안팎으로 세르비아·헝가리 등 유럽 순방을 하기로 돼 있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대선에서 5선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결속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찾게 되면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남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 남성이 시 주석의 생일인 1953년 6월15일 도서관에 입고됐다는 도장이 찍힌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사본을 발견했다며 이를 시 주석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이 책을 꼭 가지고 가서 우리 친구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철학자인 니콜라이 체르니셉스키의 소설이다. 러시아 문학 애호가인 시 주석은 2013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꼽으며 소설의 주인공처럼 강인한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 임기 시작을 앞둔 푸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며 북한의 방북 초청도 수락한 상태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피해자 중 유인이나 협박을 당해 자기가 성적 이미지를 만든 비율은 52.9%였다. 2019년 19.1%에 비해 3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72.7%에서 44.6%로 낮아졌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성착취물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4%에서 2022년 16.8%로 7배 증가했다. 성범죄자가 영상이나 이미지 유포 협박을 한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33.7%)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 경로’를 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강간 사건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48.8%로 증가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성매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또한 2021년 81.3%에서 2022년 88.1%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 증가 추세와 맞물려 성범죄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사건이 늘어났다고 본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채팅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성’을 앞세워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2017년 43.8개월에서 2022년 47.3개월로 증가했고, 강간의 형량은 같은 기간 61.9개월에서 65.4개월로 소폭 올랐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서 징역형은 2022년 38.3%로 2017년 33.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 또한 2017년 35.5%에서 2022년 38.0%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판결이 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91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300여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중국 측과 함께 적시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중은 그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취임식에서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7일 안팎으로 세르비아·헝가리 등 유럽 순방을 하기로 돼 있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대선에서 5선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결속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찾게 되면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남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 남성이 시 주석의 생일인 1953년 6월15일 도서관에 입고됐다는 도장이 찍힌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사본을 발견했다며 이를 시 주석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이 책을 꼭 가지고 가서 우리 친구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철학자인 니콜라이 체르니셉스키의 소설이다. 러시아 문학 애호가인 시 주석은 2013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꼽으며 소설의 주인공처럼 강인한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 임기 시작을 앞둔 푸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며 북한의 방북 초청도 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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